내 차에 이것저저것 액세서리 따위를 붙이면 처벌 받는다.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에 간섭을 한다.
전력난이라고 음식점의 문를 열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앗아 간다.('과태료부과'가 아니라 내 보기엔 그냥 빼앗아 가는 걸로 보인다)
공포스럽다 할만큼 비싼 기름값인데 누군들 그거 무섭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건 조금이라도 손님을 더 끌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아니 생존권이다.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국민 각 개인의 생활이다. 많이 쓰면 돈도 많이 내지 않는가. 전력난에 국가시책이라고 강제로 손을 뻗을 일은 아니다. 시민들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생존권은 억누르면서 각종 부정부패에 비리를 저지르고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경제사범들에겐 왜 그리 관대한가. 솜방망이 처벌에 걸핏하면 집행유예 따위, 실형을 받아도 무슨무슨 특사로 내보내고 환장할 노릇이다.
서울 한강에 놓인 20여 개의 다리를 보라. 밤이면 휘황찬란하게 각종 불을 밝혀 놓는다. 보기엔 아름다울지 몰라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전력낭비다.
국가가 회의적이다. 정부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지 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