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으로 인구 늘리기

 저번 마지막 달 해를 넘기기 1주일 전 지인이 전화를 했다. 지인은 하동 악양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무원도 아니고 일용 비정규직이다. 전화를 한 요건은 내 주소를 하동으로 전입시켜 주면 안되겠나였다. 하동으로 전입하였다가 새해 며칠 지나면 다시 진주로 복귀하면 된다고.

 그리고 뒷말을 덧붙여 취지를 설명했으나 그건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거 편법이잖아요? 단박에 거절하고 말았다. 우선은 귀찮고. 진주에서 주민적을 파서 하동으로 갔다가 1월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 상대동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으니 그것 또한 낯간지러운 일이다. 그보다는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게 이유다. 아마 모르긴 해도 소속 공무원들과 거기 딸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1인 포섭하는데 얼마씩이라는 수당 포상을 내걸고 지시했을 것이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일까만 이런 식의 꼼수로 인구를 늘려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지자체들의 행태가 한심하다. 윗물이 썩었다고 비난만 하였지 아랫물 자신들도 그것보다 맑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전국 지자체에 만연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꼭 하동만 비난하는 건 아니다.

 이런 편법으로 정부의 돈을 더 받아내면 그 부족 금액만큼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겠나.

 

 목하 대통령탄핵과 국정농단으로 사회와 나라가 시끄럽다. 정의사회구현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함과 요구의 시류다. 그 와중에도 이런 정의롭지 못한 짓들로 저들 잇속만 차리는 행태들은 정말 추저분하다. 민주주의가 울고 있다.